한국과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협정체결 조사 현황에 따른 과제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보장협정은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체결되는 국제 협약으로서, 국민들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체류하는 동안 사회보장 제도를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노동시장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3억 4천만 명이 국경을 넘어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일하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국외 근로자 수는 약 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30% 이상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동하며, 이들이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받거나 이중 과세 문제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외 근로자는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