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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1년 기준 사회복지예산은 GDP 대비 약 11. 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2. 2%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22년 기준 복지지출 비율은 8. 2%로 OECD 평균(19. 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1. 4%로 선진국과 비교해 낮으나, 실질적 복지효과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급증도 심각한 문제이다. 2021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 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는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장 적용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과다와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방과 도심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