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2021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66%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불과 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사회 내부의 계층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하여 2022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자산의 50% 이상이 상위 10%의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자산은 주택 또는 예금에 머무르는 등 자산 축적의 차이가 명확하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약 11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공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 정책 격차 등 여러 현실적 장애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