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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의 현황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현실도 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5%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 내 저소득 계층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며, 2022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약 520만 명의 노인들이 수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 빈곤률은 43. 4%로 높은 편이며, OECD 평균(13. 6%)보다 현저히 높아 정책적 미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거나 임금이 미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매 관리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이나 소외계층 노인들은 여전히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역할 부재와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사망한 노인 수는 약 2,00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