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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FTA 현황
한국은 2003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가 넘는 FTA를 체결하였다. 이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지역과의 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교역 규모의 약 60% 이상을 FTA를 통해 자유화하였다. 대표적인 FTA로는 2xxx년 발효된 한-EU FTA, 2012년 체결된 한-미 FTA, 2014년 체결된 한-중 FTA가 있으며, 이들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미 FTA 체결 후 한국의 수출은 2xxx년 4. 4%, 2012년 7. 1% 성장했으며, 한-중 FTA 이후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4년부터 2xxx년까지 연평균 3. 8% 증가하였다. FTA는 방산, 자동차, 전자, 농수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출은 2xxx년 23억 달러에서 2022년 3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사업, FTA 활용 가이드 배포, 세무·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며, FTA 활용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한 농업 민감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일부 산업 내 보호조치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