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하시오 (1)

1.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역사는 근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공공의 복지제도가 미비하였으며, 주로 사적 또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아래 제한된 복지제도만 존재하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법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인 국민보건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본격적인 사회복지법제화는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197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정책도 정책적 중심이 되었다. 1981년에는 최초의 사회복지관련 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복지사업의 체계적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198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이 도입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2xxx년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포함된 포용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