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15)

1.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전통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1949년 제헌국민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그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60년의 4. 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1991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앙정권에 대한 지방권력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향상됨에 따라 지방이 자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xxx년 기준 지방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국 세수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중앙정부와의 권력 균형 문제, 지역 간 재정 격차, 자치권 행사에 따른 행정력과 역량의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