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형 복지국가의 정의와 필요성

한국형 복지국가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국가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체제이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발전시킨 복지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재구성된 형태이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먼저 고령화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7. 6%가 65세 이상 적수가 되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 4%보다 높아 향후 20년 내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율도 46. 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와 빈곤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필요성도 크다. 2022년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별 생계비 대비 지출은 1분위(가장 빈곤층)가 평균 50% 이상을 지출하는 등 빈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의미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빈곤층과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