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그리고 문제 및 방안

1.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현황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본 생활수당, 양육비 지원, 주거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약 7. 1%인 172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모자 또는 부자가 존재하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제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 최대 6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양육비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채무 이행률이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주거 지원의 경우, ‘한부모 가정 전용 주택’ 공급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 한 해 동안 9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직업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