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1)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의 수에 대응하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 5%에 해당하며, 매년 약 3만 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차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일반 가구보다 빈곤율이 45%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빈곤율인 1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이고 자주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복지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이루는 것에 있다. 법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