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칙적조건설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1. 합법칙적조건설의 개념

합법칙적조건설은 범죄의 성립을 위해 먼저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이 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범죄로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법률상 정당하게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률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록 행위자가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해당한다. 여기서 ‘의도적 살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살인죄가 성립되며,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범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1,200여 건 발생했으며,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전체 강력범죄의 약 5%에 불과하다. 이는 법률이 정한 구체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건만이 범죄로 성립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합법칙적조건설은 범죄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법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