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정부회계 개혁(시사점)

1. 해외 정부회계 개혁의 배경

해외 정부회계 개혁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현금주의 기준에 기반한 정부회계는 재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채와 자산의 누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초과하거나,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회계 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혁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선진국에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는 1990년대 후반에 재무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재무보고 체계인 MSG (Modified Cash Basis) 도입을 시도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를 채택하여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xxx년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