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사건-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 3d 1004

Ⅰ. 사실관계

냅스터 사건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미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주로 파일 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파일 공유의 급증과 함께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다. 피고로 등장한 냅스터(Napster)는 사용자가 MP3 형식의 음악 파일을 무료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냅스터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를 위해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용자가 제공하는 파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각자의 음악 파일을 쉽게 교환할 수 있었고, 이는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악 파일의 자유로운 공유는 저작권 소유자와 음악 산업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A&M 레코드와 같은 대형 레코드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배포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냅스터를 통해 수많은 사용자가 불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