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권력의 한계를 바탕으로 행정작용이 적법하고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원리들이다. 첫째, 입법, 사법, 행정을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삼권분립의 원리가 핵심적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행정권이 국민 주권 아래 존재함을 명시하여 행정권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리가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것이며, 행정작용 역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통해 기본권 침해 사례 1,20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8%가 권리구제에 성공하였다. 셋째, 법치주의 원리가 중요한데, 이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009년 대법원 판결인 ‘행정법규위반 사건’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넷째, 적법절차의 원리가 있는데, 행정작용이 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