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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구조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정부 중심의 행정이 일반적이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복잡한 사회문제와 글로벌화,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로 인해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PM)와 네트워크 행정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적 행정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는 다기관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부 주도적 관리 체계였던 전통적 행정시대가 있으며, 이 시기에는 정부가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와 권한 분산이 미흡했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신공공관리 시대는 시장 원리와 민간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 했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들어서는 공공부문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역할은 조정과 중개, 감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영국의 지역거버넌스 추진이 있는데, 2000년대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