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

1.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목표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복지가 핵심이다. 이 개념은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커뮤니티케어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5%에 달하며, 이 중 70% 이상이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입원보다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만성질환 조기입원률이 15%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