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

1.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필요성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복지 모델이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가정 돌봄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 5%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이미 84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관·보건소·지역사회 건강센터가 연계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이웃이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정책적으로는 2020년부터 정부가 `포용적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1조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