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협의의개념 차원에서 서술하시오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개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지출 증가와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280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 대비 약 8%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화는 복지 정책의 핵심 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기준 평균 70만 원에서 2023년에는 7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역시 연간 5% 이상 인상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을 3. 5%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적극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출산장려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