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개요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약 5210만 명이며, 이 가운데 15. 7%인 약 82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보다 2배 이상 수급자가 늘어난 17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2023년까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기준으로 약 112만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2024년까지 복지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증액한 약 200조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복지 수요 증가와 정책 추진에 따른 수치다. 사회보험과 연계된 실업, 건강, 고용보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