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소방법 또는 건축법 중 피난 또는 제연과 관련 규정 중에서 법규의 미비

1. 피난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소방법 및 건축법상 피난 관련 규정은 일부 제한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피난과 관련된 법규는 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 실태와는 괴리가 크다. 예를 들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물 규모별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계단 및 피난로 확보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으며,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 내부 피난 설비 미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2022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여 개의 건축물 중 피난 및 방화시설 미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웠던 사례는 15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피난계단의 폭 규정이 일부 노후 건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난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난계단 폭 1. 2m 이상이 원칙이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0. 9m 이하로 설치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피난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법률상 피난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거나, 건물 구조에 따라 적용방식이 상이하여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