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1. 기초연금의 개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한 공적 연금제도이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이후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이 수급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9만 원, 2인 가구는 334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기준으로 연령별 노인인구가 약 86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90만 명에 달한다. 연금액은 매년 정부의 예산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따라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월 300,000원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 식비 또는 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70%는 노인 일상생활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약 43%로 세계 평균인 21. 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