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패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서론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개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그리고 포용과 지속가능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 보조에 치중하여 복지 대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소득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평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복지계획’을 도입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복지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화에 따른 결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 5%로서 2000년(7. 2%)에 비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기초연금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일시적 지원이 아닌 평생적, 종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