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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23%에 달하며, 이는 2012년의 1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15. 7%에 달하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기존의 300만 가구에서 350만 가구로 확대하며, 지급액도 30% 인상하였다. 또한, 장애인 복지 정책도 강화되고 있는데, 2022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나고, 수당금도 평균 20% 인상되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확대되어, 2022년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아동 및 여성 복지도 주목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