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페러다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부족한 자원을 정부 중심으로 집중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목적은 빈곤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긴급히 구제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주로 조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나친 선별적 복지 서비스 제공은 대상 선정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따른 선정 대상자는 약 170만 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105만 명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표면적인 수치상 수혜자 확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전통적 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수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수혜자는 정책의 틀 내에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와 재편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다. 복지 재원은 대부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