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2019년 초)에서 미국과 중국간 통상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1.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2xxx년 초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2xxx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임 행정부인 오바마 정부 시절의 자유무역 지향적 정책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움직임이다. 특히 2xxx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산업에 충격을 주었으며, 2xxx년 9월 이후 미국은 자동차, 농산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강경 태도를 견지하며 관세 부과를 확산시켰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이전 협정,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국가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더욱 엄격한 무역 조치를 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xxx년 5월 화웨이와 ZTE 등 핵심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