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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의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2년 출산율은 0. 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2000년대 초반에는 1. 5명대였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며 1980년대 초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인구가 자연 감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 5%로 이미 고령화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3. 8%를 차지하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70%대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또한, 출산율 저하는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문제,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부족, 주거비 상승,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