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상충되는 관점들이 있다. 잔여적 관점(residual view)과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view), 선별주의와 보편주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상충되는 관점들이 존재한다. 잔여적 관점(residual view)은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임시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반면,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view)은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복지제도를 사회구조의 필수요소로 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은 GDP의 약 11. 5%로, OECD 평균(약 12. 4%)보다 낮으며, 복지 예산은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 확보를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잔여적 관점은 불평등이 크거나 복지자원이 부족할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며 복지의 제도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이러한 상충되는 복지관점들의 특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