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 사고, 퇴직, 노령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급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국민의 고용과 건강, 노후, 재해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2023년 기준 가입자 수가 약 2,350만 명에 달하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며, 국민은 병원 이용 시 의료비의 일정 비율만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 안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에 달한다.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