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1)

1. 현재 노동법의 주요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의 주요 문제점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첫째,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 전체 노동자의 약 35%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실업률은 3. 7%에 머무르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8. 0%로 두 배 이상 높다. 둘째, 연장근로와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연장근로 시간은 OECD 평균 7. 9시간보다 훨씬 높은 15시간에 달하며,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5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셋째, 취업 및 퇴직 후 생계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실업 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연령별·근속기간별 차별이 심하며,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40% 수준이며, 이마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