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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한 문제의 현황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7. 5%에 달하며, 향후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인 복지 문제, 연금 지급 부담,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1. 4%를 차지하며, 노인 단독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출생률은 계속 하락하여, 2022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 78명에 그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021년 기준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31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였으나,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재정 부담 증가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