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의 정의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7. 5%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노인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 부족, 연금 및 의료·복지 수요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출생률은 2022년 기준 0. 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은 자연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어 젊은 인구의 유출과 함께 인구 자체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복지체계의 압박을 심화시키며, 특히 노인 빈곤율은 43. 4%로 높아지고 있어 노인 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양육·보육 지원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일·가정 양립 문제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는 지역 간 인구 격차를 심화시키며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