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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제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30만 명 이하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에 불과했고, 사망자 수는 31만 명 이상으로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 5%로 전년 대비 0. 4%p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7. 2%를 넘어선 수준으로, 앞으로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주거난, 취업 불안, 육아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졸업생 1인가구의 무자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동시에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복지예산의 60% 이상이 고령자 복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