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 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단위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92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을 위해 기본생활비 지원은 물론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 정책도 병행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출생아의 6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돌봄수당과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가족 친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가가 활성화되어 있다.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전체 men과 women 각각 45%, 65%에 달한다. 정부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가족돌봄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