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1)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이 가정 내 건강한 구성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가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가족단위의 결합과 양육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제도 확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국 100만 가정에 연간 약 4조 원의 보육 지원금을 제공하여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도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어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76. 3%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가족복지 정책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무제한에 가까운 1년 이상이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