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1)

1.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보육료 지원과 영아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만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2022년 기준 월 10만 원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대되어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역시 강화되어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15. 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시행되고 있는데,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현재 전국 주요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5천 명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족돌봄지원 정책도 중요한데, 장애인 가족이나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