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가족복지발전방향

1.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가족의 복지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족지원·양육지원·여성가족·다문화가족 지원 등 분야별 정책이 존재한다. 우선,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제도 확대, 육아기 덧셈제·아동수당 지급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혜 가구는 약 1000만 가구에 이른다.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휴직 기간 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료 지원이 있으며,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가족구성원간 돌봄 지원 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제와 가족돌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해소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실제 돌봄 인력 부족과 돌봄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여성·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중요한데, 2023년 기준 국내 다문화가족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통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