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1.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출산장려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28조원을 투입했으며,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실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77,000명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부는 출산율을 1. 8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족돌봄 및 양육 지원도 중요 정책 중 하나인데, 아동수당 지급, 초·중·고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3년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가정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수급 가구는 200만 가구 이상이며, 이들에게 주택, 의료, 교육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 가족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고령사회 진입 후, 노인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