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1)

1.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수당 확대,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전국 평균 300만원 수준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월 3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2022년 출산율은 0. 81명으로, 글로벌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가족돌봄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는데, 국가장애인·노인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최대 6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가족 및 양성평등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별도 육아휴직과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2022년 육아휴직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