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

1.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지원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양육수당 역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다수의 부모가 안전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월 평균 소득의 80%까지 지급하며, 이로 인해 65% 이상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족돌봄 관련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이나 노인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지원법’이 제정되어 돌봄 지원센터 설립과 돌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국 250여 개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도도 권장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