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황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2008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12%인 약 700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로, 현재 1차로 인정받은 수는 2xxx년 기준 약 950만 명에 이른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방문요양, 재활 목표를 지닌 재활요양, 시설 내 입소 서비스인 주야간보호소, 장기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 가사간병, 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고 만성적 공급과잉 또는 부족 현상도 일부 나타난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수는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20%에 불과하여 서비스 격차가 심하다. 서비스 이용률은 2022년 기준 78%로 파악되며, 이는 보험 가입률과 서비스 제공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노인들은 제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