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1)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이다. 첫째,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엔 서비스 제공 수준의 차이가 크며, 농촌이나 산간 지역의 노인들은 적은 인력과 낮은 수준의 요양시설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전국 평균 노인 100명당 요양기관의 수는 약 1. 5개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0. 7개에 불과해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크다. 둘째, 서비스의 질적 차이와 전문성 부족이 문제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재가서비스 제공자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전문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