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1. 정책화가 필요한 사회문제의 정의

정책화가 필요한 사회문제의 정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정책이나 법률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만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지연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 5%에 달하여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복지와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이 미비하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22년 기준 7. 8%로 OECD 평균인 6. 4%보다 높으며 이는 일자리 부족과 취업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지만, 정책적 대응이 미진하여 계속해서 악화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여 2xxx년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3㎍/㎥로 WHO 권고 기준인 20㎍/㎥를 훨씬 상회했음에도 관련 정책 강화나 법적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성평등과 차별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