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

1. 정책화가 필요한 사회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 문제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22년 기준 10. 2%로 전체 실업률(3. 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13. 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직이 대다수여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낮은 임금, 불투명한 취업 전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한국의 15~29세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15. 8명으로 OECD 평균(11. 5명)을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인구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청년고용 정책 대부분은 기업 인센티브 중심이거나 교육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