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1.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정의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이나 법률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부족 문제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청년 실업률은 9. 8%로 20대 전체 실업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유연근무제,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고용자의 38. 6%를 차지하며, 이중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아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지속적인 고용 불안으로 인해 결혼, 주택구입, 아이 출산 등 핵심 생활 안정 요소들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사회 계층 간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 및 영세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주체들이 경기 침체와 시장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들의 구직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