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1)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적인 복지 전달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으나, 커뮤니티 케어는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22년 기준 16. 5%에 달했고,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의 연계와 통합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약 120만 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돌봄 비용은 연평균 8%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존 전달체계는 지역 내 자원 분산과 비효율, 서비스 중복, 접근성 문제 등을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