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1. 장애인 기본권 개요

장애인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일부 경우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있다. 우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기본권 제한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에서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한 채용, 교육, 문화활동 등에 있어서 제한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중요한데, 장애인전용 교통수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고용률은 35. 3%에 불과하며, 장애인 실업률은 9. 4%로 일반 인구의 3. 2%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고용 차별이나 서비스 접근성 부족, 양질의 일자리 미확보 등 여러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이용이나 병원이나 공공시설 출입 시 일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