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의료 및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책임의 복지제도이다.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등 인지 및 신체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등록된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는 약 70만 명이며, 이 중 노인 인구의 약 4. 5%를 차지한다. 보장 형태는 급여 유형과 비급여 유형으로 나뉘며, 급여는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약 7조 5000억 원이며, 급여별 수급자의 분포는 방문요양이 45%, 주야간보호가 25%,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10%, 기타가 5%를 차지한다.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80% 이상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