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방안

1.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개요

현행 담배소비세제는 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가격 조정을 통한 정부세수 확보와 공중보건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율은 종전보다 여러 차례 인상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000개비(한보루)당 소비세는 약 2,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정부 재정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국제 비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0% 높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별도로 적용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담배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내 일반 담배 1갑(20개비) 가격은 평균 4,500원이며, 이 중 세금이 2,000원 내외로 차지한다. 현재의 세금 구조는 용도 배분 측면에서도 복잡하여,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방세수, 정부 일반세수로 구분되어 다중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담배 소비량 감축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