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1. 현행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현행 사회보장법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먼저,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률상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원 범위와 수준이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 5%에 달하며, 2050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기초연금 지급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지원금액이 낮아 실질적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 최근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2.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자격조건과 선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제도 역시 현실적 수요와 괴리되어 있으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법적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신생아와 함께 환경적·경제적 빈곤이 겹친 사례, 즉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