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문제점

사회보험 관련 법령은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법령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실효성 있는 개편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및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2,470만 명이지만, 실제 수급자 수는 1,05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5%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 가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과 연계된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하다. 자영업자와 농민 등은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아지고,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해진다. 더불어 법령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자영업자 자살 사고의 경우,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